규제연구실
규제이론·제도 연구,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 설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위한
분석틀 구축 통해 규제개혁 기반 구축
Center forInternational
Development
실별 주요 업무
- 제도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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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이론·실증·제도 연구
- · 규제개혁 관련 정책 및 방법론 연구
- ·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연구
- 분석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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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관련 방법론 연구
- · 규제비용·편익 분석틀 및 지침 마련
- · 정부부처 제출 규제의 비용·편익 검증
- · 비용·편익 분석 교육 훈련 및 교재개발
- 재검토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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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규제영향평가 관련 정책 및 방법론 연구
- · 사후 규제영향평가 지침 마련
- · 정부부처 제출 사후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및 자문
규제연구실
제도연구팀
분석평가팀
재검토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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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전문연구원윤정애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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