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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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재정부 주최, KDI·OECD 공동 주관으로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이 개최되었다. 올해 12회차를 맞이한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는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OECD 회원국 재정 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Janos Bertok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행정 부국장은 증대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회사를 맡은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한국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필요 재원 집중 투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최상대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대사는 환영사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내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 증진을 위해 연구개발, 사회이동성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환영사를 맡은 조동철 KDI 원장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인재 양성, 성과 기반 소득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Lars Pstergaard 덴마크 재무부 예산부국장, Étienne Gene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재정성과평가, 부처간 협업예산 마련,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한 해외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세션2 ‘성장동력 및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서는 Ronnie Downes,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 前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실 국장, Stephane Jacobzone, OECD사무국 참사관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OECD 주요국의 성장동력 강화 방안, 사회이동성 현황 및 사회이동성 증진 관련 우수 정책 사례에 집중하였다.
  
  세션3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에서는 Lucia Piana, EU집행위원회 경제재정총국 재정정책감독부 부국장, Thomas Braendle,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 Delphine Moretti, OECD 선임정책분석가가 발제를 진행,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헌법 기반, 유연성 등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요소, 명확한 재정목표와 준칙의 구분 및 수립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준칙이 갖추어야할 3대 원칙인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성공적인 준칙의 도입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요국 재정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동경제 구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글: 성과확산팀 노단 연구원 044-550-4451, [email protected]